여성징병제 찬성, 왜?

여성징병제 찬성, 왜?

모병제와 여성징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는 시사시획 창에서 1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모병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낱낱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기자신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군대가 없는 나라를 제외하고  전시에는 수 없이 많은 나라가 민간인을 징병할 권한을 가집니다.

 보편적으로 모병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적대적 국가가 없는 선진국들이 수 없이 많은사람들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아주 상당하거나 한 경우 군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인 만큼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모병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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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대만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모병제 조건은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  병력 규모 30만 명 이하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병제를 하는 선진국들은 인구 대비 0.2%에 불과한 상비군도 못채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27일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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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로  해군과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은 1년 11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년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9개월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1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모병제를 찬성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32.9%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21.8%는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병제에 반대한 이유로는 33.4%가 '남북 대치 상황'  28.4%가 '지원자가 많지 않아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한 질문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는 '200만~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인해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에 대해서는 '찬성'이 44.7%  '반대'가 47%로 찬반이 맞섰습니다.  

 

요번 여론조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월 22일~25일까지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1012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임수준에 ±3.1%p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글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