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논란

공공의대 논란

일각에서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학생선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는 있어서는

 안됩니다'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낱낱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공공의료와 

관련돼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며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까지는 

정해진 바가 완전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반장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습니다"면서 

"지금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지금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하다는 내용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다는 것은 

완전 사실과 다릅니다"면서 "그렇게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 조금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대한 부분들은 바로 공정성'이라고 강조한 그는 "시도별로 만약에

 꾸준한 비율을 할당해서 추천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도 자체에서 

공정한 부분들이 엄청 중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복지부는 하나의 예시로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구성도 공정성에 입각해서 

위원들이 구성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봤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돼있습니다.

 윤 반장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목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시도지사가 추천을 별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지금 완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방안을 두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학생 선발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는 복지부의 설명에 

`현대판 음서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후보 학생 추천` 부분입니다. 당초 온라인상에서 후보 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합니다`로 알려져 "시도지사가 무슨 자격으로 의대생을

 추천하냐"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24일 복지부는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복지부 측은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여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논란에 더 불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설명 중 추천위원에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민단체가 왜 의대생 추천을 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과정이 서류 및 자격심사 또 면접 등을 통해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객관적인 선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글입니다.

다음엔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